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13. 선고 2020가단122695 판결

소외회사와 C 채무의 발생

반찬전문 프랜차이즈 ‘F’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8. 5. 29. 원고와 사이에 기업운전일반대출 300,000,000원에 관하여 기간 2019. 5. 29.까지, 이자율 연 6개월금융채+3.074%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는데, 변제기한인 2019. 5. 29.이 도래하였다. 이에 소외회사 사내이사(회사 설립일인 2015. 4. 15.부터 2019. 8. 19.까지) 겸 공동대표이사(2018. 6. 20.부터 2019. 8. 19.까지)인 C은 같은 날(2019. 5. 29.) 보증한도액 26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그 변제기를 ‘2020. 5. 29.까지’로 1년 더 연장하였다.

한편, 소외회사(공동대표이사 H, C) 및 부부인 H, C(이하 ‘C 부부’라고 한다)의 대리인 I은 2019. 1. 21. 피고의 대리인 D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J 공증담당변호사 K로 하여금 ‘피고는 2019. 1. 21. 금 300,000,000원을 소외회사에 대여하고, 소외회사는 이를 차용하였다. 2020. 1. 20.까지 금 300,000,000원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4%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C 부부는 이 계약에 의한 소외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고,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소외회사 및 C 부부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C 부부의 대리인 I은 같은 날인 2019. 1. 21. 그들이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진 주식지분(H 67% 42,880주, C 33% 21,120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C 부부 및 소외회사는 프랜차이즈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차용금채무, 임금채무, 조세공과금채무 등 전면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이자 지급일을 2019년 4월경부터 날짜에 맞추어 지급하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2019년 6월부터 전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외회사와 C은 원고에게도 2019. 9. 11.부터 이자 및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20. 5. 13. 현재 원고의 소외회사 및 C에 대한 원리금채권은 157,816,809원(원금 148,550,527원)에 달한다.

근저당권의 설정

C의 재산상태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의 주장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③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④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맞추어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소외회사나 C에 대한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다. 피고 측 D 작성 진술서를 보더라도, 이미 개업당시(2015. 4. 15.)부터 소외회사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각 가맹점 소요 비용을 대는 것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이고, 소외회사는 각 가맹점의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업유사(同業類似)의 관계로 보이는데, 이 N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피고와 D인 것으로 보인다(명의상 대표자 D). 게다가 약정하여 N에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가 가맹점의 수익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소외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 피고나 N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나 C 부부의 가맹점 설립․재정 및 프랜차이즈 운영사정,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무렵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가맹점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상황 및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사업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C 부부가 그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알았을 것임에 틀림없다(이러한 인정사실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N나 피고는 당연히 그러한 동업유사계약 또는 투자약정에 기초하여 소외회사의 가맹점 소요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소외회사나 C 부부에게 대여금의 형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로 작성하여 금원을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일산후곡점 및 수원장안점 오픈에 필요한 자금에 관하여 3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19. 1.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게다가 여기에 추가하여 C 부부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진 주식지분 100% 전부에 관한 질권까지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소외회사 주식 전부에 대한 질권까지 설정받은 것은 피고나 N 혹은 D이 이미 이 당시부터 소외회사의 운영상 재정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거나 장차 곧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을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를 담보로 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새로이 공급을 받는 조건도,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조건도 아니다. 또한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그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한 다음 소외회사나 C 부부로부터 변제나 투자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가 없음에도, 달리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현금화하려고 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소외회사나 C 부부와의 동업유사약정 혹은 투자약정에 기초하여 가맹점 소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압류 및 가압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처분청 금천세무서장), M로부터 마쳐졌고, 그들 중 누구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