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고단1235 판결

피고인이 2019. 1. 29. 의왕시장에게 통보한 문건의 제목은 ‘C 노동조합 규약개정 결과통보’이고, 그 상단에는 ‘E단체 B노조 C지부’, 하단에는 ‘E단체 B노동조합 C지부 지부장 A’라는 기재가 있으며, 규약 개정의 건과 개정된 지부운영규약이 첨부되어 있다.

E단체 B노동조합 C지부의 지부운영규약(세칙)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을 보면,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은 임시대의원회 준비를 하면서 그 심의에 필요한 지부운영규약(안)을 작성할 권한과 개정된 지부운영규약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인다. ③ 임시대의원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6조, 제27조, 제29조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제28조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8년도 제5차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에 제28조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규약 개정의 건에 대하여 통틀어 무기명 투표를 하였는바, 개정된 규약 중에 제28조가 제외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9. 6. 28.경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제28조의 개정에 관하여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하였더라도, 분쟁이 있는 조항에 대하여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제28조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없었고 규약개정의 효력이 없다고 가정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될 뿐 작성권한을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경사항 통보의 법적인 성격은 ‘신고’로 보이고, 변경사항의 통보 여부에 따라서 규약의 효력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규약을 허위로 작성하여 통보할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