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9. 선고 2020고단25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79

판결선고

2021. 12. 9.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의류수선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로서,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4.경 군포시 E, F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G에게 사업소득지급대장에 H 등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 급여보다 400,000원에서 1,700,000원까지 높인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위 법인통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높게 책정한 부분의 금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G가 위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현금 3,6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합계 212,164,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G에게 회계 부정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원들의 급여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에 횡령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