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단544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0,573,135원이므로, 이미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56,766,660원을 청구한다.

원고는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임원계약을 한 임원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표이사 C처럼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급여감봉이나 경영수지 호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회사와 명운을 함께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임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르면, ‘등기 이사로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을 받고다만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임원계약을 한 사람’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피고는 위 임 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회사와 명운을 함께하는 자’만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5. 11. 26.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퇴직금 없는 조건의 임원계약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은 임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일반 직원으로 근무한 2014. 11. 3.부터 2015. 11. 25.까지는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2015. 11. 26.부터 2020. 12. 31.까지는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과 같다.

근로자 14.11.03~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개월로 봄”

** 계산상 85,996,635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996,633원으로 한다

***공제를 자인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7,7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445

판결선고

2022. 6.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