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25. 선고 2021고단245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458

판결선고

2024. 9. 25.

『2021고단2458』

C은 E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무직원이다. E은 F교육지원청과 2020. 9. 25.경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려면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료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C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F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 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096』

[전제사실]

피고인 C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J은 E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20. 9. 17.경 K기관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와 공사대금 478,344,000원으로 'L, M, N사업 토목공사' 계약, 2020. 9. 25.경 F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 2020. 10. 6.경 O시청과 공사대금 1,637,139,000원으로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 계약, 2020. 12. 17.경 Q교육지원청과 공사대금 370,000,000원으로 'R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사대금 청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의 각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 J으로 하여금 사실은 E에서 위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위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B, J으로부터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 계약의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20. 12. 1.경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에 있는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스캔한 뒤, 날짜를 '2020년 12월 2일'로, 발급번호를 'U'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1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EAQ 사무실에서 Q교육지원청에 'R초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선급금을 청구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피고인 B이 위조한 2020. 12. 29.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발급번호 : V)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선급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B은 2020. 10. 13.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E AQ 사무실에서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1차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B은 2020. 12. 29.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12. 29.'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8일'로, 발급번호를 'V'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은 2020. 12. 30.경 위 E AQ 사무실에서 1차 기성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 실내체육관 건축 공사'의 기성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J은 2021.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E AQ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스캔한 뒤, 날짜를 '2021년 2월 5일'로, 발급번호를 'W'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명의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2. 6.경 제1의 가항 기재 EAQ 사무실에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의 2차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J이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2021. 2. 5.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발급번호 : X)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458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2020. 10. 13.경 피고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20. 12. 29.경 피고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세 번 모두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제가 컴퓨터를 껐다 켰다 밖에 할 줄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저런거를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증인에게 지시를 받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자는 현장 일을 주로 했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의 신입사원이 아니에요. 1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저런 관리 업무는 제가 사인한 적도 없고 현 회사의 자금 시재만 제가 사인을 했지 나머지 업무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저런 것에 대한 지시를 내릴 만한 입장의 실력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컴퓨터도 잘 알지 못하고 분납하고 있는 줄 알았고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A 씨와 B 씨의 지시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A 씨가 잘 준비해서 제출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만 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공사비 받을 때마다 본인께 서류가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B에게 완납증명서는 내야 되는 것이고 회사에 필요한 일이니 만들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지시해서 피고인 B이 처음으로 2020. 10. 13.자 완납증명서를 만들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교육청에서 연락 올 때 알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제가 서류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지시한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후 증인은 D에게 피고인 B을 시켜서 완납증명서를 또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저희 회사는 분할 납부하는 회사에요."라고 대답하고, 판사로부터 "증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제되고 있는서류들이 누가 실무작업을 했고 누구의 지시를 거쳐서 만들어진 서류고 어떤 결재과정을 거쳐 제출된 서류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주처에 연락을 받고 그때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죠. 목록에도 없는 서류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제출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그 얘기는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가 위조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은 이에 따라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2458]

[2023고단1096]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며, 따라서 위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완납증명서를 제출은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시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나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다.<1> 그런데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분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분할납부 증명양식은 존재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위한 납부이행각서만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 C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그런데 「공

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 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에 따르면,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요청으로 체납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대납요청이 없고 납부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 지사로 계약대금 미지급건이 있음을 통보하여 공단에서 이를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단의 계약대금 추심 후 잔여 대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E이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일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할 동기가 충분하다. 반면, 직원인 피고인 B, D이 경제적 이득도 없이 단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시도 없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C이 각 범행 일시마다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피고인 B, D과 공사대금 청구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이 각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이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 B, D과 사무실에서 대면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2020. 10. 13. 이전에도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B 증언녹취록 19쪽), 이전에 피고인 C이 직접 대면하여 지시를 내린 때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서류 위조를 지시하면 7~80%는 가서 얘기를 했다', '피고인 C이 사무실에 없을 때는 전화나 문자로도 지시했다'(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D 증언녹취록 13쪽, 24쪽)라고도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 D이 피고인 C과 범행일시마다 대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증인(피고인 B)에게 앞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게 있으면 알아서 만들어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답하기도 한 점(2023고단1096 사건의 증인 B 증언녹취록 29쪽), 피고인 B,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 C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주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긍정의 표현을 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의 책임을 강조하려다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단1096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순번 2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피고인 B, D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C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 C의 위증 범행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E은 체납보험료를 분납하고 있었으므로 세금 탈루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부사장이고, B은 E의 사무직원이다. E은 F교육지원청과 2020. 9. 25.경 공사대금 2,185,464,000원으로 'G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의 선급금및 기성금을 청구하려면 E이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 는 B에게 지시하여 사실은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F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완납증명서를 스캔한 뒤, 날짜를 '2020. 10. 13.'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10일'로, 발급번호를 'H'로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선급금 청구를 하면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를 PDF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교육지원청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완납증명서 위조와 동행사를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 D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이 완납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위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이 분납증명서를 대체하려고 위조한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지시했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여직원한테 잘 처리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는 등으로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④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다른 증거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전서영

각주1)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는 2023.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급금 등 청구 당시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O시청 주무관은 O시청에서는 공사대금 지출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쪽 1353쪽), Q교육지원청 주무관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은 근거가 명확히 없어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205쪽),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공사대금 지급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제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 D의 진술에 따르면 실무자인 위 피고인들도 관련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알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였다고 보인다.

각주2) 피고인 C은 202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전과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위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