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114117 판결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 중 근로자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 2014. 7. 3.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 2017. 11. 20.부터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2014. 7. 3. 이후부터 또는 적어도 등기임원으로 재임한 2017. 11. 20.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그 이전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가 그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를 행사함에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있다.

임원퇴직금 부분에 관한 나머지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20.부터 2019. 12.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날부터 2020. 6. 30. 퇴사일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재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피고 회사 퇴사 전 3년간의 연평균 급여 환산액이 150,000,000원임은 피고 회사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52,500,000원[45,000,000원{150,000,000원 × 1/10 × 2(대표이사로서의 근속년수) × 1.5(대표이사로서의 지급률)} + 7,500,000원{150,000,000원 × 1/10 × 0.5(사내이사로서의 근속년수) × 1(사내이사로서의 지급률)}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의사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8. 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4.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7.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규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한이 확정되지 않아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