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18218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247,500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1798,2022

판결선고

2023. 5.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4, 5, 6, 8,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원고는 을 제10호증이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고정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1,750만 원(2020. 3.분부터 2020. 6.분까지 매월 미지급된 250만 원의 급여 합계 1,000만 원 + 2020. 7.분부터 2020. 12.분까지 매월 미지급된 150만 원의 급여 합계 750만 원) 및 퇴직금 900만 원(급여 30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의 적립금 27,180,000원에서 중간정산받은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80,000원<1>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는 2017. 10.경부터 실제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히니,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직증명서(갑 제5호증)에 근무기간 기산일이 2017. 11. 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7. 11. 8.을 근무시작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1. 2. 해촉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되는 사직에 해당한다. 한편 근무기간 종료일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내역에 관하여 2020. 9. 1.부터 9. 30.까지의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원고가 해촉요청을 한 2020. 11. 2.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직원 D은 ‘2020. 10.말경 원고를 포함한 금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퇴사하고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직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종료시킨다는 의사였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이제 해촉이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종료일을 2020. 11. 2.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지점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점운영비는 위임계약서 제8조 제1항의 지점정 수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 경우 지점운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할 것이나, 이는 원고의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일 뿐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해촉일이 2020. 11. 2.인데, 원고의 2020. 10.분 급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서 정한 ‘임금 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20. 8.분 임금 및 2020. 9.분 임금이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14,491,678원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900만 원만 인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경부터 2020. 9.경까지 적립한 적립금의 합계가 아래와 같이 26,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립금 중 일부로 2019. 12. 30. 1,000만 원을, 2020. 9. 25. 600만 원을 각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적립금 잔액은 10,600,000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퇴직금 9,000,000원 + 적립금 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3년간 성실히 일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여받는 것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그 반환채무는 소멸하나, 원고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에 지연이자 연 20%를 포함한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인 근무를 위하여 선불금조로 긴급생활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3년의 재직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긴급생활자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1년치 지연손해금 연 20%를 포함한 1,800만 원은 약정 근무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약정한 3년 중 2년 10개월 이상을 재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긴급생활자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7호증)에서 차용금을 3,000만 원, 변제기한을 2019. 11. 22.으로 정하고 있었던바,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년 이상을 근무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를 퇴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적정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 27.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표시에 ’차용/선지급‘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300만 원의 송금내역에 ’선지급‘이라고 표시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수료를 선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긴급생활지원금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각서를 작성받았음에도 위 300만 원에 대하여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300만 원의 반환방법 및 그 이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3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모집한 계약자 E가 체결한 두 건의 F이 각 8회차, 9회차에 실효된 사실, 원고가 모집한 G이 체결한 H의 I보험이 10회차에 실효되었고, 계약자 J이 체결한 K의 L보험이 8회차에 해지되었으며, 위 J이 체결환 H의 M보험이 16회차에 해지된 사실, 이에 대한 환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47,500원(2,437,500원 + 2,490,000원 + 620,000원 + 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을 제10호증이 피고가 급조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

한편 피고는 소외 J의 초간편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신규모집성과금 10만 원을 추가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계산한 바에 의하더라도 환수율이 0%이고 달리 신규모집성과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원고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J의 M보험과 관련하여 100,000원의 환수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147,500원(5,000,000원 + 6,1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9. 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각주1) 원고는 조정신청서에 적립금 10,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적립금 11,1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증액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2) [기지급 수수료 × 환수율 + 미유지환수금]

각주3) [기지급 수수료 × 환수율 + 현금 + 신규모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