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18. 선고 2022고단8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83

판결선고

2022. 5. 18.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사업장을 두고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0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2020. 10. 19.경 2020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16,967,740원이 포함된 23,578,57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직원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108,415,0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