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10989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9891

판결선고

2024. 5.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F은 원고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직영근로자로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재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F은 원고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특기사항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근로자 및 사무직"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공제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청약자의 근로자만 담보하는 경우와 청약자의 하도급 근로자까지 담보하는 경우(특기사항에 '하수급인의 현장 근로자'라는 기재를 추가함)를 구별하여 달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공제계약 체결시 하도급 근로자까지 담보하는 경우 공제료 산정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하도급 근로자를 제외한 "원고의 근로자"에 대한 사고만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F과 2015. 7. 17. 이 사건 공사 중 형틀제작 설치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 2015. 7. 17.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F을 2015. 7. 및 8.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에 원고의 '직영근로자인 형틀공 F(재해자)'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F을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인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1 내지 3, 11, 13, 18, 19, 22호증, 을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이 원고의 현장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정

각주1)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이 사건 공제계약상 현장근로자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상 책임을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