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가합100419 판결

원고는 2016. 9. 5.부터 피고의 경영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3.경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C은 70분가량의 대화 중 초반에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2022. 3. 31.자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새로운 후임자를 채용하는 문제와 인수인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수인계 기간 때문에 퇴직처리 일자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4. 29., 같은 해 5. 31., 같은 해 6. 30. 3차례에 걸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각 3,837,96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각 지급받은 당일반환하였고, 피고는 2022. 4. 30.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게 '이번 달로 끝내, 그래 해고하는 거야'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2. '피고는 2022. 3. 28. 원고를 해고한 것이고,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22. 3. 28.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위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구하며, 피고의 위 부당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노무사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2022. 3. 28.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이 없고, 그 당일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이후 2022. 3. 29.자 인사발령 및 이 사건 면담을 통하여 사직권고에 대하여도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까지 월 평균 5,927,395원의 임금을 받아 온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3.부터 2023. 1.까지 청구내역표1 기재 청구금원 합계 59,015,425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청구내역표2 기재와 같이 2022. 5.부터 2023. 1.까지 합계 4,012,100원 상당의 DC형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내역1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임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청구내역표3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 '퇴직연금 적립금'란 기재의 각 돈에 대하여 '납입예정일자'란 기재 각 다음날부터 2023. 2.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며,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927,39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51,3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의 퇴직연급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노무사에게 수임료 및 녹취록 작성비용으로 6,8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20,000원 및 각 지급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사건에서의 노무사비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노무사 없이는 이 사건 해고를 다투는 이 사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의 노무사 수임료 및 녹취록 작성비용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인용하고, 노무사 비용 등 청구액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정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황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