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81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14

판결선고

2023. 12. 21.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D, E, F, G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및 출퇴근 기록자료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제출하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2022. 11. 28.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2022. 12.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여 2023. 1. 3.경 위 장려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장려금 합계 1,200만 원을 수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일자리장려금 및 추가징수액을 성실히 분할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