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92

판결선고

2024. 2.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 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의 모래 생산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진천군과 전북 군산시에 있는 시가 합계 30억 원 상당의 ㈜C의 모래 생산 설비들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니 운영자금 5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모래를 생산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고, 2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현장에 있던 설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세무서 등에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었으며 ㈜C의 모래 생산 현장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시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3억 원, 2016. 9. 30.경 1억 원, 2016. 10. 7.경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모래생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B 현장의 알박기 민원으로 인해 모래를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박명 이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