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21. 선고 2024고단95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54

판결선고

2024. 11. 21.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2022. 6. 13.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D가 도급받은 군포시 G에 있는 ㈜H 옥상 방수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22. 6. 21.까지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으로 1,100만 원(선금 200만 원, 잔금 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지방세 등 1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H 옥상 방수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H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보다 공사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초과된 상태였으며, 2020. 11.경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옥상 방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22. 6. 21.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0.경까지 ㈜H 옥상 방수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H에 대한 방수공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는바, 기존 공사 과정에서 장마로 인해 우레탄이 부풀어 올라 방수공사가 몇 차례 추가 진행되는 등 실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초과되었음에도 도급자인 H이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