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103534 판결

관련 법리

이 사건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0. 6. 16.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20. 10. 5.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받게 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361호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24. 5.23.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나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특히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가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76시간을 초과하고 그 직전 주의 1주간 근무시간은 87시간을 초과하는 등 망인이 상당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야간근무 중 실질적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오피스텔 1개동과 상가 3개동 내 총 118개의 점포와 450개의 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망인은 2014. 8. 30. 입사 후 24시간 동안 격일제교대근무를 하면서 2인 1조로 8:00부터 익일 8:00까지 기전업무 외에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감시 · 순찰, 공용부분 보수, 세대민원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주간에는 근무자 1인이 추가되고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인 18:00부터 19:00까지 각 1시간씩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이와 같은 근무방식이나 형태, 시간 및 장소 등 업무의 내용이 망인의 사망 시까지 별다른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 업무 자체가 특히 고강도로 진행되었다거나 휴식도 없이 열악한 업무환경에서의 근무가 이어졌다거나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업무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도 확인된다. 특히 피고가 2014. 11.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명의로 망인 등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는 기전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 기재로 보아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나 입주민들의 밤낮 없는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은 유족들의 진술로 확인될 뿐, 망인이 피고 측에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를 알리거나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등으로 피고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성격이 원만하고, 참고일을 하다 보니 업무가 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로서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망인에게 특히 더 과중하거나 불리한 업무를 부과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망인의 과로 정도나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회피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련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관련사건 승소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의무가 있어 이를 고의 · 과실 등 귀책사유에 기하여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