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5. 27. 선고 2025가단1042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호증, 을 제1, 2, 10 내지 12, 16,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하여, ① 승진기회 박탈에 따른 연봉 및 성과급 상당의 손해, ② 하위 근무평가에 따른 업적연봉급 상실의 손해, ③ 직무평가급 차액 상당의 손해, ④ 교육파견과정 기회 박탈에 따른 손해, 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⑥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에 관한 피고의 고의 ·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식품부의 징계요구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하라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신의 징계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은 "(피고의) D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거나 그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D의 재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는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G과 H를 교체하는 인사명령에 동조하였다는 것으로서, 감사기능의 마비를 가져오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한 양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정직기간 중 미지급 된 급여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재산상 손해는 일응 전보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아래의 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기회가 박탈당하였고, 1급으로 승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연봉 및 성과급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당연히 1급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는 승진 ·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승진 · 승급을 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추천자를 의결하고, D은 추천자 중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입사동기 40명 중 1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11명으로 전체 입사 동기 대비 27.5%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도2017년경 'I경마장 발매소에서 발생한 3억 원의 외상구매권 발매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으로서 견책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승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위직인 1급 승진 인사를 검증함에 있어서 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년 C등급의 근무성적 평가를 받기도 한 점, ⑤ 원고는 주요 보직에 종사하였으므로, 1급으로 승진하였을 가능성이 컸다고도 주장하나, 주요보직을 역임한 자 중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인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더라면 2급에서 1급으로 당연히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능력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탓에 근무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평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15조의2 제1항은 "D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 · 2급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징계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처장, 부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어, 직위미부여에 관하여 피고 D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정한 '보직 미부여 세부기준'에 의하면, '회사 상대 법적소송, 행정심판 청구 등 제기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는 2025. 2. 9. '공무외출 시간 중 개인적 활동 및 업무상 필요초과한 공무외출을 함으로써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에 대한 하위 근무평가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임직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하위 근무평가가 아닌 상위 근무평가를 받은 임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징계처분 이후에 근무평가가 모두 하위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피고의 행위가 인사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육파견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인재개발규정 제28조 제1항은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위탁교육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탁교육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갑 제10,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법무법인 J이 2022. 8. 29. '사건번호 행정 2023구합60407', '사건명 1. [본안] 징계무효확인, 2. [신청]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착수보수 11,000,000원', '성공보수 16,500,000원'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22. 8. 29. 법무법인 J에 착수금 11,000,000원을,2024. 11. 19.부터 2025. 7. 4.까지 성공보수금 합계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기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원고와 법무법인 J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위임대상 사건이 행정소송의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 한정됨이 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11,000,000원의 착수금 영수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과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