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가합186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수당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수당의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그 자격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비연봉제 급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정시간외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24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받는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비연봉제 급여규정상 피고는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통상시급 × 0.5시간 × 1.5 × 교대일수'로 산정한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교대근무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 교대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교대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들에 대하여 교대근무일수에 따라 매일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교대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받는 임금'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김인택(재판장) 이도식 이종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1866

판결선고

2015. 11. 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