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251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본소로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1,57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피고에게임금 합계 1,573,0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임금미지급을 공소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아(이 법원 2015고약1013호) 정식재판청구(이 법원 2015고정116호)를 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농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