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7. 3. 선고 2023고정3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360

판결선고

2024. 7. 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3. 7. 6. 13: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같은 날 점심시간부터 분쟁이 생겨일을 그만두는 피해자 C(남, 64세)가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라고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이전 식당에서 다툼 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임을 당일 일과 후에 입금해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장 달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밀치는 등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게 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만 기소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 사진 등만으로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