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9566 판결

원고는 인력공급업, 직업소개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건설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고 건설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한 후 한 달 단위로 노임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5. 2. 28.까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청북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위 기간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인부들에게 지급한 노임은 합계 4,287만 원 상당<1>이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22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A가 선임되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1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지 않은 회생채권자가 법 제170조와 제171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회생채권의 이행이나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건설인부 소개의 형식으로 건설인부 파견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건설인부들이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비록 건설인부들이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근로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건설인부들에게 근로 당일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임금 외에 노무인력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경남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들 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경남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정<2>한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소개한 건설인부들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주로서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며 구하고 있는 위 채권은 임금채무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가 아니라 법 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