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713 판결

원고는 2016. 12. 31. 기준으로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가지급금반환채권 또는 대여금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749,583,498원, 피고 C는 499,722,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1,249,305,830원 중 원고 계좌에서 제3자 명의로 지급된 184,889,101원과 E 주식회사가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망인의 계좌로 지급한 6,500만 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1. 기준으로 6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 산의 범위 내에서 6억 원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6억 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6억 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5.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망인에 대하여 1,249,305,830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인정하고 있는 6억 원을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내지 11, 13, 23,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나아가 2006. 8. 21.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5,993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망인에게 지급되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원고의 다른 계좌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20,883,440원은 원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 되는 것이고, 망인이 합계 2,800만 원을 H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출금 5,993만 원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는 위 합의에 따라 6,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망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합의서에서 '원고가 N 주식회사의 공동대표 및 지분권(주식 등)을 P에게 양도'하고, 'E이 원고의 공동대표권 및 지분권 일체를 양수받는다'고 기 재되어 있기는 하나, 합의서 작성 주체가 원고와 E인 점, P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동대표권을 E의 대표자인 P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합의서 전체의 취지는 원고의 현장시설물 일체를 6,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지분권을 E에게 양도하고, E이 양수대금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돈을 이 사건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의 증언 이외에 망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3자에게 이체하였다는 점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로지 L의 기억에 의존하여 거래내역을 정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지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망인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3자에게 합계 602,035,601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합계 417,146,5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자 명의 내지 계좌로 이체된 돈을 망인의 가지급금 지급내역에 산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지시에 의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제3자에게 합계 602,035,601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계좌로 합계 417,146,500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망인의 횡령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빈번한 가수금 및 가수금 변제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회계자료가 제출된 200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가수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가수금 변제시마다망인은 가수금 채무 전액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가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망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217,521,383원의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C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7,008,553원(=217,521,383원 × 2/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9. 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박희정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