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13. 선고 2019고합170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E: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한함)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의 요지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및 이 사건의 쟁점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I의 설립 내지 폐업 경위, 세금계산서의 발급내용, 세무조사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F은 2011. 7. 1. 주업종을 도매업/농산물유통판매로 하여 개업한 후 2017. 5. 23. 주업종을 서비스업/기타도급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합계 3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F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장소는 평택시 Q에 있는 R부동산이고, 이는 당시 F이 등록한 사업장 소재지(평택시 AC)나 2017. 10.경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평택시 AD, AE호)와 상이하다.

F은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3억 2,300만원을 체납하였고, F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평택세무서 V는 F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는 증빙은 수백장의 인력 파견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뿐이어서 F이 직접 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는지불분명하다고 보고, 2018. 2.경 F과 피고인 A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하였다.

I

I는 2016. 12. 3.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개업하였고, 사업장 소재지는 평택시 AF, AG호인데, 이는 피고인 B의 모친인 AH 소유의 건물로 실제로는 여기에서 음식점이 운영되어 왔다.

I는 개업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약 4개월간 68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I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터넷뱅킹 등의 업무를 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G의 컴퓨터 IP 주소와 일치하는데, ㈜G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인 H이 운영하는 인력도급업체이다.

I는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약 6억 8,500만원을 체납하고 2017. 5. 31. 폐업하였다.

I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수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당초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I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평택세무서 V는 I가 실제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고용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 업무 등의 업무를 한 장소가 I의 사업장이 아니며, 대표이사 S이 중요 업무를 한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I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2019. 3.경 I와 S을 고발하였다가, 이후 S이 I의 실운영자는 남편인 피고인 B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2019. 3.경 I와 피고인 B을 동일한 취지로 다시 고발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F과 I는 N와 K를 비롯한 상대 업체들에게 인력도급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도록 하고 그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상대 업체들에게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F과 I가 사업장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통상 필요한 각종 비용(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근로자 모집을 위한 광고비, 전화 및 인터넷 개설 등에 따른 통신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F은 2017. 10.경 평택시 AD, AE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평택세무서는 2017. 11. 30.부터 2018. 2. 5.까지 F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이전된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2017. 12. 1.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나눈 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아, 그리고 D(피고인 D을 의미한다)이랑 통화했지. 사무실 실사 나온다고 해서 집기 준비하고 있거든. 구비서류 광고 전단지”라고 하자, 피고인 C가 “사무실 전화번호 있나요? 전화기도 사무실에 있는 거죠 형님?”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연결만 하면 됨”이라고 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관련자들을 같은 카카오톡 대화창에 초대하여 “월요일 F 사무실 실사관련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등의 집기 일체, 전단지와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종 서류들을 F 명의로 변경해서 준비하는 것 등을 상의하며, ‘모든 것을 F로 수정해놔야 하고, 전단지만 조금 프린트 해두고 나머지는 파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구색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F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임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임시로 그 외관을 작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F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 실제로 매달 수백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K와 N에게 공급하였다면,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모집 및 면접, 급여지급, 공급한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의 업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과거 인력도급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본래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던 사람이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도 매 달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I는 개업 직후 한달에 1,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약 5개월간 68억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고, 해당 기간 동안 매달 거의 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대 업체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과거 유사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I의 인력 공급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I가 실제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처음 I와 거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S이 N의 공고를 보고 2016. 12.경 N 사무실을 방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 B이 사무실을 찾아와 영업을 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 C의 핸드폰을 포렌직한 결과 2017년에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연락한 내역이 없고,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 3. 5.에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실제로 I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친동생인 H이 운영하는 ㈜G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IP 주소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업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내내 다른 회사의 도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S이 평택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S 본인이 직접 I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IP 주소가 ㈜G와 동일하게 나오자 ㈜G 사무실에 가서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B의 진술내용과도 다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이나 S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I는 2017. 5. 31. 폐업하였고, 그 무렵 F이 주업종을 변경하여 N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N가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F에게 넘긴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F이나 I가 근로자 공급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F이나 I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I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상대 업체들의 운영자들(피고인 C, ㈜G의 H 포함)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창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S은 남편인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I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I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터넷뱅킹 등의 주요 업무가 모두 H의 ㈜G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I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S에게 급여 명목으로 180만원 상당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B과 S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이는 점, I의 세무조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는 카카오톡 단체창에 피고인 B은 없고 오히려 H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대로 수사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처인 S의 명의를 내세어 I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장의 요지

판단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05,552,454.1원∼763,881,135.25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85,847,032.4원∼1,714,617,581원

피고인 C: 벌금 50,000원∼826,594,275.6원(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의 공급가액별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로 계산한 벌금을 모두 합산함)

피고인 D: 벌금 50,000원∼438,150,518.4원(각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의 공급가액별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로 계산한 벌금을 모두 합산함)

피고인 E: 징역 1월∼7년 6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E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피고인 A은 약 30억원, 피고인B은 약 68억원, 피고인 C는 약 27억원, 피고인 D은 약 14억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I의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실제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별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6,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86,000,000원

피고인 C: 벌금 40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12번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순번 2 내지 8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30,000,000원, 순번 9 내지 11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50,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D: 벌금 2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4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40,000,000원, 순번 2, 3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50,000,000원, 순번 5번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벌금형을 정하고,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E: 징역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