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30. 선고 2020가단5064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으로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나, 피고 법인은 교원들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동의하거나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임에도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성과급 연봉제의 시행을 전제로 임의로 책정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게 2018. 3.부터 2019. 8.까지의 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기초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A는 2012. 3. 19. 피고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하여 66,259,757원을 기부하였는바, 피고 법인이 위 돈을 장학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피고 대학 교원들 과반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게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보수규정의 변경에 피고 대학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입생이 감소하고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폐해를 타파하기 위하여 성과급 연봉제를 실시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보수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대학 교원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또한 피고 법인은 원고 A로부터 증여받은 기부금 66,259,757원은 장학금 용도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원고 A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관련 사건에서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은 근로자인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호봉제)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고, 특별히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에서도 관련 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에서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피고 대학 교수들이 2014. 1. 9. 및 2014. 1. 17. 두 차례에 걸쳐 동의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 대학 교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주장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을 제6호증은 피고 대학 교원들 중 일부가 피고 대학의 경영방침에 적극 호응한다는 취지를 피고 대학의 이사장에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을 제7호증은 연봉제 전환에 동의하는 피고 대학 교원들의 서명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성과급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대학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교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에게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2018. 3.부터 2019. 8.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원고 A는 20,859,490원, 원고 B은 12,464,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9,490원, 원고 B에게 12,4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2012. 3. 19. 피고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하여 증여한 66,259,757원을 피고가 장학금이 아닌 전출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원고 A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장학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9,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12,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43

판결선고

2020.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