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1. 3. 선고 2020가단70098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이 D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인 별지 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표 중 해당 ‘기산이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무대장상 나타난 2020. 5.부터 2020.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원고(선정당사자) A 30일, 선정자 F 37일, 선정자 G 28일, 선정자 H 34일, 선정자 I 30일, 선정자 J 33일]에다가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내장공의 노임단가 203,246원을 곱한 금액만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20. 10. 21. 선정자 F, D의 대표이사 K, 피고의 대리인 C 등이 출석한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대질신문 과정에서 D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이 이 사건 임금 금액과 같다고 진술하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짜에 노임단가 24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내역을 표로 정리한 출력 현황표(갑 제4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주장과 같이 D이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짜에다가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내장공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70098

판결선고

2021.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