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합1049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74,13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시간 간격조정 등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 16시간이 넘는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에도 첫차 시내버스 운행을 배정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이 과중한 업무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A에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은 ① 일실수입 251,864,947원에서 휴업급여 30,858,990원과 장해급여 88,373,240원을 공제한 132,632,717원, ② 향후치료비 196,968,321원, ③ 개호비 264,713,098원, ④ 보조구 비용 260,000원 및 ⑤ 위자료 40,000,000원을 합한 634,574,13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34,574,136원, 원고 B, C에게는 위자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 12, 1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적정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할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1일 16시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이 적정한 업무 강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속 기사들의 적정한 업무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속 기사들이 희망하기만 하면 3일 연속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것을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해 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소속 기사들이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 A은 과로와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지마비, 목척수의 상해 등 신체상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이 신체상의 재해뿐만 아니라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원고 A이 부양하는 원고 B, C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전년도인 2014. 3. 20.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15.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였고(을 제2호증 참조),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근로소득액은 22,087,600원이므로(갑 제15호증 참조), 22,087,600원을 9개월로 나눈 월 평균소득 2,454,177원을 기준으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감정서에 근거하여 감정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를 단순 합산하여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감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래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부터의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하되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비로 외래진료 연 2회 각 39,960원(재활의 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각 13,320원, 연간 단가 79,920원), 물리치료 월 8회 기준 매월 111,520원(13,940원 × 8회, 연간 단가 1,338,240원), 기능평가비 연 1회 각 116,540원(= 관절운동범위 평가 36,080원 + 도수근력평가 34,800원 + 버그균형지수 평가 17,400원 + 척수손상환자 독립성지수 평가 28,260원), 주기적 X-ray 검사비용 연 1회 36,128원, 약대 연간 5,724,295원(= 일일 15,683원 × 365일)이 각 소요되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103,185,865원이다.

이 사건 감정서에 따라 2년마다 지팡이(20,000원)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7,130원이다.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위생, 목욕, 식사, 계단보행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 이용, 보행 등에서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1인 1일 4시간(1일 0.5인)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감정서 회신일인 2020. 12.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개호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3. 4.부터 여명종료일(2048. 11. 1.)까지 산정한 374,462,085원[= 월비용 2,258,589원 × (401개월의 호프만계수 235.4612 – 81개월의 호프만계수 69.6665)]을 향후 개호비로 인정한다.

원고 A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는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 경감을 받는 등 스스로 건강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2015. 5. 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의 연속근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운전 업무를 계속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내용, 원고의 업무 숙련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8. 8. 24.까지 기간 중 1,142일(약 38개월)의 휴업급여로 107,612,6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이 입원기간인 313일이라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기간 중 원고 A이 입원치료를 받은 2015. 5. 10.부터 2016. 3. 9.까지 10개월간의 일실수입은 23,995,224원(= 2,454,177원 × 10개월의 호프만계수 9.7773 × 노동능력상실률 100%)이고, 나머지 28개월간 원고 A의 일실수입은 24,963,986원[= 2,454,177원 × (38개월의 호프만계수 35.2074 – 10개월의 호프만계수 9.7773) × 노동능력상실률 40%]이므로, 휴업기간 약 38개월의 일실수입은 48,959,210원(= 23,995,224원 + 24,963,986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원고 A이 수령한 휴업급여금 중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48,959,210원을 공제한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장해급여로 88,373,24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46,885,046원으로 위 장해급여금을 초과하므로, 원고 A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장해급여금 전액을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579,018원(= 과실상계 후 재산손해 538,911,468원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금 48,959,210원 – 장해급여금 88,373,24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판사 류연중(재판장) 박효송 하지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10496

판결선고

2022. 4.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총 휴업급여 107,612,640원 중 원고가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이라고 주장하는 313일(약 10개월)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액[= 143,463.06원 × 22일 × 노동능력상실율 100% × 9.7773(10개월의 호프만 수치)]

각주2) 감정일은 2020. 7. 8.이고, 이 사건 감정서 4.후유증 나.항에서 ‘47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계산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감정일을 기준으로 여명단축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각주3) 이 사건 감정서는 2018년의 생명표(47세 남성의 기대여명: 34.24년)를 기준으로 79%의 여명 단축률을 적용하여 단축된 기대 여명을 27.05년으로 기재하였으나, 본 판결에서는 2020년의 생명표(47세 남성의 기대여명: 34.94년)를 기준으로 79%의 여명단축률을 적용한다.

각주4) 1일 개호비 단가(보통 인부) 148,510원 × 인원 0.5명 × 365일 ÷ 12개월

각주5)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여명종료일인 2048. 11. 1.까지의 기간

각주6) 사고일인 2015. 5.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3.까지의 기간

각주7) 일실수입 195,844,256원 –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48,959,210원 = 146,885,04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