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0. 선고 2021고단185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853

판결선고

2022. 6.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15일 사이에 급여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급여를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 월 5,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었으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