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 17. 선고 2022고단236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69

판결선고

2023. 1. 17.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인 평택시 C 소재 'D'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22. 5. 24. 위 'D' 현장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공사금액별 맞춤형 감독(50억 이상)을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연면적 7,890.12제곱미터의 지하 1~4층 옥내작업장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를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외부 시스템 비계 내측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상 4층 외부 시스템 비계 내측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 2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4. 25.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D'를 공사금액 42,050,8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부터 2023. 6. 30.까지 시공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리하여 행위하는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 제3항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