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11. 선고 2023가합13031 판결

절차상 하자

학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학칙에 관련 규정이 존재해야 하나 이 사건 대학의 학칙에는 학과 폐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학과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대학 학칙에서 정한 학칙 개정절차 중 개정안 공고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학과 폐지는 학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등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의 사항임에도 이 사건 안건은 피고 이사회가 아닌 이 사건 대학의 구조조정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안건은 원고 A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취업규칙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A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실체상 하자

이 사건 안건은 원고 A에 대한 직권면직처분과 다름없고, 급여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 A을 구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

피고는 이 사건 학과보다 충원율이 낮은 학과는 폐지하지 않고서 이 사건 학과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고 B는 이 사건 학과 3학년 과정을 마친 뒤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안건으로 인해 이 사건 학과가 통폐합되면 원고 B는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피고의 주장

구체적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 A의 경우,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사립학교 교원 신분에 무슨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결의만으로 바로 원고 A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이 사건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됨으로써 원고 A의 전공 관련 강의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 A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권 또는 강학의 권리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장차 위 학과에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 신입생들에 대한 교육·지도권’은 그 신입생의 모집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아 침해될 여지가 없고, 또한 학과폐지 결정에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이 사건 학과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고 A의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권이나 학문 연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학과의 폐지로 인하여 급여삭감이나 면직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 A이 장래에 그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처분에 대한 효력을 직접 다투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학과의 재학생인 원고 B의 경우, 재학생들은 이 사건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학과에 재학하면서 3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고, 수료 후에는 희망에 따라 이 사건 대학 파주캠퍼스 건축인테리어학과의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므로<1> 이 사건 결의로 원고 B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