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1008 판결

피해자는 D이 B 측의 대출금 만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사정이나 자신이 B을 방문하게 된 경위,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을 던지고 이를 피하자 재차 커피 받침대를 던진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하여 112 신고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3. 2. 23. 10:06경 ‘컵을 던지고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바 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의 파편, 그리고 피해자의 코트에 묻은 커피 얼룩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또한 제출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건 직후의 112 신고 내역이나 촬영 사진들,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로서는 D의 직원 신분으로 특별히 피고인이나 B 측과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화가 나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피해자가 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벽으로 던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면서 고객인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향하여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직접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와 인접한 방향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파편이나 커피잔에 담겨 있던 뜨거운 커피가 피해자에게 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있던 위치와 유사한 곳으로 커피잔과 커피 받침대를 던졌다는 것 자체로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자신이 실운영하던 회사의 대출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근로기준법위반 등이고 동종 폭력 전과는 1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