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7. 24. 선고 2024가단5139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B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 B은 원고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은 피고 B이 책임져야 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 등이 피고 B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B이 고용한 원고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