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15. 선고 2024가단591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통상 야간업무는 주간에 비해 1.5배를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평택시로부터 야간작업시 1.5배로 도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살수차업주들에게 주·야간 동일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요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약 11일 간의 야간작업 할증비를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야간작업은 법률상 할증이 강제되지만, 피고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증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참여하였던 다른 살수차 사업자들도 모두 주·야간 동일하게 1일 500,000원으로 일당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야간작업시 할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는 원고가 공탁한 41,25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