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60600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7.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46,289,2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6,289,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716,827원(= 46,289,210원 – 7,000,000원 – 19,644,610원 – 3,927,77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4. 9. 4.부터(위 15,716,827원에 대한 2023. 11. 15.부터 2024. 9. 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024. 9. 3.자 변제금이 충당된 지연손해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