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9. 19. 선고 2025가단52200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임금), 제6조(성과급)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 700만 원을 대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성과급 2,000만 원을 2024. 4.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어디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1년의 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이 없었으며, 피고도 거듭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C사무소에 외부출장시 개인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와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받아왔는데 2024. 6.-9.분에 해당하는 714,358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9,247,868원, 선성과금 2,000만 원, 연말정산 미지급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700만 원을 공제한 33,557,998원과 미지급경비 714,358원을 합한 34,272,3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1년 단위로 성과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중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의 초과된 근무일에 대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근무한 날까지만 정산하여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데 1년 미만을 근무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식대와 유류비는 원고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다.

앞서 본 사실에 갑 제1,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제안을 하면서 2024.에 대하여 선지급하는 성과급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해 2024. 4. 10.경 지급하되 2025.부터는 성과급은 피고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 ②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에 위 선성과급은 원고의 연구 등 업무지원을 위해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규정된 성과급 일부를 미리 선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에 따른 성과급 발생금액이 선성과급 지급액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원고가 퇴직할 경우 피고에게 그 차액만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인 D에게 선성과급의 지급을 메신저의 메시지로 독촉하자 D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대표와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선성과급2,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 후 그 연구 등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유인책으로 피고에게 일단 급여의 일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원고가 이러한 의도의 달리 무단 퇴직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의 성과 등이 피고의 성과급 액수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할 때 원고에게 그 차액만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직 시까지 원고의 성과급이 선성과급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은 피고가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할 요건이다.

그런데 피고에게 성과급에 관해 정한 구체적인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성과급이 1년을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외에 달리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의 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이 위 선성과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피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위 선성과급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5,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2024. 4.부터 회의비, 대외업무활동비, 영비교통비, 통신비, 기타비용 등 업무를 위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고 이를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하도록 하였는데 2024. 4.의 경우 원고가 지출한돈 159,388원 중 법인공용카드로 지출한 돈 23,500원을 제외한 원고의 개인카드 지출분 135,888원을 2024. 5. 2. 지급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24. 5.부터 9.까지 법인공용카드와 개인카드 사용분에 관한 돈을 합해 보고하였는데 그 중 개인카드 사용분 합계 714,358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2024. 10. 7.경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에게 '기타비용 밀린 등의 지급일자를 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E이 '17일쯤 해결하려한다'고 답한 사실에 의하면 위 714,888원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자가운전, 식대 금액 외에 업무상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들과 다툼이 없는 미지급 급여 19,247,868원과 연말정산금액 1,310,130원에서 대지급금 7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34,272,356원 및 그중 연말정산금액 1,310,130원과 비용선지급액 714,358원을 제외한 32,247,86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10. 15.부터, 1,310,130원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른 소득정산이 이루어진 2024. 10. 31.(갑 제16호증)의 다음날인 2024. 11. 1.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14,35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15.부터 2025. 9.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