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나21 판결

W운수노조 사건

(2001.11.30, 수원지법 2001나21)

* 사건 / 2001.11.30 선고 수원지법 제2민사부 2001나21 환급금

*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 이○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민삼

* 피고, 피항소인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W운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장○준

*변론종결 / 2001.11.2

*제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2000.12.1 선고 2002가소4/92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기, 김○환, 김○용에게 각 103/470원, 선정자 이○화에게 42,136원, 선정자 김○교에게 31,497원, 선정자 송○채에게 20,998원, 선정자 황○호에게 84,7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유]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2, 4, 6호중, 을 제10호중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W운수와 피고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위 ‘전 근로자’라 함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비조합원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W운수로부터 매분기별 지급 받기로 한 4,000,000원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위 금원에 비조합원들을 위한 몫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가세는 사업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조세감면구제법의 개정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은 납부의무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고, 위 조세감면구제법의 개정취지가 택시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정부가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위 부가세 감면액을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 전원이 이 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운송사업자와 위부가세 감면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위 부가세 감면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이○화, 김○환, 김○용, 김○교, 황○호(이하 ‘위 선정자들’이라 한다)등 비조합원들은 택시운송사업자인 W운수와 사이에 위 부가세 감면액의 활용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고조합은 화승은수와 사이에 부가세 감면액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합의내용도 W운수는 위 부가세 감면액을 펴고 조합에게 복지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집행을 피고조합에 일임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한편 W운수에게 피고조합에 지급한 부가세 감면액이 W운수 소속 전 택시운전기사를 수혜자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W운수가 피고조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W운수의 부가세 감면액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피고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인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노사이행합의서(=갑 제1호증) 제3항의 ‘전 근로자’라 함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W운수의 모든 택시운전기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피고조합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선정자들과 같은 비조합원들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가세 감면책의 수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선정자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 근로자’가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W운수의 모든 택시운전기사들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정자들은 부가세 감면액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조합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해당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 선정자 송○채, 이○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그 후 피고조합을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 등이 피고조합의 조합원일 당시 피고조합이 W운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세 감면액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원고 등을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원고 등이 피고조합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앞의 나 항과 사정이 동일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준(재판장), 신현범, 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