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노1650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양형부당

검사 (양형부당)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P 및 U는 2003-2005년경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F, J, 주식회사 V(舊 W)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위 3개 회사의 주식을 각 1/3씩 보유하면서 각기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나누어 맡아 왔는데, 그 후 P이 대표이사를 맡은 J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0 개발사업의 일환인 G택지 개발지구 내 K 개발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환컨소시엄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F은 위 개발지구 내 H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컨소시엄에 각 참여하게 되었다.

P과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X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M에게 K과 H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주었고, 이에 따라 M은 J와 F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X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K 및 H 상가의 분양예약업무를 진행하였다.

Y은 2007. 5. 18.경 고소인을 대신하여 M과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M은 Y에게 가(假)도면을 보여주면서 'H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획득하면 167호로 전환해 주겠다. 아직은 분양권한이 없지만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고 하여 H 상가의 분양권을 획득하는 즉시 H 167호로 위 약정을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그 점포예약 약정서(수사기록 제8면) 하단에 '상기 계약은 (한화)H 167호로 전환키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하고, 고소인과 J 사이의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 예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은 당심 법정에서, 'Y과 협의하여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F에서 분양예약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에 F에서 분양하기로 확정되면 전환해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얘기하지 않았고, 위 K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J의 대 표이사 P에게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J와 K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업무를 진행하였던 M도 당심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점포예약 약정 체결 당시에는 아직 F에서 H 상가의 분양예약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약정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H 상가를 포함하여 모든 분양예약업무는 P이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P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M이 Y과 협의하여 위 K 134호에 대한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M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나중에는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몰랐었던 것 같다. 고소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J로 입금한 2억 원은 J에서 사용하였고, 그 후에 J와 F 사이에서 위 2억 원이 정산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2009. 9.경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J가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고소인도 최초에는 P과 M만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이 P과 동업관계에 있어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해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과의 점포 예약 약정 체결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M이 제 쌍둥이 동생으로서 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F이나 J나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J 사무실에서 F 이 분양하는 H 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했던 것 같다.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당초 J로부터 위 2억 원을 넘겨받은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J와 F 사이에 위 2억 원을 정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⑥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증 제5호증)에 의하면, 위 2억 원이 입금된 이후 수년 동안 J와 F 사이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J와 F 사이에 위 2억 원이 정산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H 상가를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