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구단4696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 30. 인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0. 9. 4. 귀국하여 2010. 9. 8.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일반적으로 목뼈원판 장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0. 9. 8. ○○○신경외과의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 목뼈원판 장애"의 진단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에 불과하고, 당시 촬영된 원고의 두부 CT상 목뼈원판 장해를 인정할 만한 특이한 소견이 나타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 2011. 1. 12.부터 2012. 6. 25.까지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어떠한 치료도 받은 바 없다가, 2012. 7.경 병원과 의원에서 "양 상지(팔)의 마비, 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목뼈) 원판 장애, 척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1번, 2번 높이의 양성 신생물 적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감정의사는 "2012. 7. 18.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 MRI상 되행성 변화로 보이는 지음영의 수핵 돌출, 추간격 감소 및 골 변화, 인대 및 관절의 비후, 섬유륜 팽윤, 추간공 협소 소견이 나타날 뿐이고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1회성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모두 이와 동일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