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5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매일 08:30 ~ 09:00경부터 19:00 ~ 20:0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소외1의 작업 지시에 따라 고정적·계속적으로 구두 제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구두 제조업무는 구두 제조업체인 이 사건 업체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업무 에 속한다.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서 일하는 동안 망치, 집게, 송곳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작업도구 외에는 소외1이 제공하는 비품과 원자재를 이용해 업무를 하여 왔고, 위 기간 동안 다른 업체의 일을 하지 않고 소외1으로부터 월 평균 약 3,400,000원 정도의 비교적 안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비록 원고의 처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업체에서 구두 제조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업무를 돕는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임의로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업체에 출근하여 자신의 일을 대신 하도록 할 수는 없었다.

원고가 보수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그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업자인 소외1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위와 같이 허리에 부상을 입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