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61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협회장이 연축성사경의 경우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목 근육의 긴장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다른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진행성 질병으로 목근육의 긴장 등 추가 적인 손상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전달물질 및 뇌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연축성사경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되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 든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3. 1. 10.까지 근무한 기간이 약 11개월인데, 그 사이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협회장은 연축성사경의 경우 뇌의 대뇌기저핵에 이상 이외에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목 근육의 긴장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직접 발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나 장시간의 불안정한 자세 혹은 목근육의 긴장 등이 원인이라는 근거는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불안감에 의하여 연축성사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연축성 사경의 정확한 발생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대뇌 기저핵과 시상, 흑색질 등의 추체외로간의 신경전달물질의 부족 혹은 과잉, 부적절한 신호전달 같은 기전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