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나375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2. 11. 20.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물품을 팔아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선지급된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다시 2013. 3.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전액 임금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참조), 을 제3, 7, 8, 13, 14, 16, 17,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나아가 피고가 착오로 위와 같이 자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자백이 아니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 선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계약의 명칭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활동계약으로 체결되어진 점, ②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별도로 물품 판매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2011. 1. 1.자로 피고를 사외이사로 등재한 점, ④ 이 사건 1계약에 봉급 및 그 외 지급된 모든 경비는 영업인센티브 지급시 차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2계약에 1년 총결산시 잔여정산 금액 전부를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2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달 임금 2,500,000원 및 영업비용 1,000,000원을 '피고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1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50,000,000원, 6개월)의 제공을 요구한 점, ⑦ 피고는 이 사건 2계약 체결시 원고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영업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만약 채무변제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일부의 명칭이 임금 혹은 봉급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원고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는 다만 원고와의 계약하에 원고의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업무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선지급금으로 이미 계약시 원고에게 반환이 약정되어 있었던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10,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011. 5, 2011. 6분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음식물처리기 6대 판매에 따른 영업 인센티브 15,000,000원과 그에 대한 2013. 9. 30.까지의 이자 2,292,805원 합계 27,292,805원 및 위 임금과 인센티브 원금 합계 25,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지칭하는 임금 및 영업비용은 모두 피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금에 해당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청구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을 제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6. 20. 음식물처리기 3대, 2012. 6. 12. 음식물처리기 1대를 각 12,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당 인센티브는 위 판매가 12,000,000원에서 이 사건 2계약에서 정한 공급가 9,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2,500,000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판매로 인한 인센티브 10,000,000원(2,500,000원 × 4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가 총 6대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판매 날짜나 수량을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당심 증인 C은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의 수량이 6대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음식물처리기의 수량이 4대를 넘어 6대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인센티브 10,000,000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한 물품판매일 다음날인 2011. 6. 21.부터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854,794원{= 7,500,000원 × 5% × (2 + 102/365)}, 2,500,000원에 대한 물품판매일 다음날인 2012. 6. 13.부터 2013.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62,671원{= 2,500,000원 × 5% × (1 + 110/365)} 합계 11,017,465원(= 10,000,000원 + 854,794원 + 162,671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지현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