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216 판결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원심 단계에서 근로자 B와 합의된 점, 아래 채권양도의 점 등 고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26.자 2012가단24064 사건의 화해조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중 일부가 그 체불 임금을 사실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10명의 근로자에게 각 체불 임금과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양도 채권액 합계 27,430,000원),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B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체불 임금 중 총 23,790,000원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임일혁 김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