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491 판결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