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298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노2987

판결선고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0~15행을 "나.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배임 : 피고인은 2009. 12.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야탑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395,600원 상당의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금 5,817,680원을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은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방윤섭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