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979 판결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합계 213,524,107원의 입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체불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도 I, J, K, L, M, N, O, P 합계 8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