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3. 선고 2013노4019 판결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