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5602 판결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29명에게 체불금 총액 3억 원 이상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다가 원심에서 그 중 26명과 합의하여 현재는 미지급된 체불금 총액이 760만 원 정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이효진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