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0. 선고 2014가단363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6일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5. 6.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근무한 D와 2012. 7. 6.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무한 E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매월 6일 원고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는 매월 6일 피고의 계좌에서 일정한 돈을 인출하였던 점, ③ 원고의 2014. 1.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가 매월 6일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5.경부터 2014. 1. 5.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무고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8호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현재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노2708호로 계속 중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5.경부터 2014. 1. 5.경까지의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8. 1.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465,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2014. 8. 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원금 2,465,67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부터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41,882원(= 2,465,677원 × 20% × 31/365일)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위 지연손해금 41,882원은 전액 소멸되고(2,465,680원 - 41,882원 = 2,423,798원), 위 퇴직금 원금 2,465,677원은 41,879원(= 2,465,677원 - 2,423,798원)만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금 41,8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