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521893 판결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추락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은 30%).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경험칙,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60세까지 피고에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60세까지 피고에 근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향후 2017. 1. 1. 시행 예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로 의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일실퇴직금은 특별손해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722,562원(= 재산상 손해 44,722,56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