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67846 판결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사내 직원인 D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아 가던 중 D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D를 성희롱하거나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원고와 사귀지 않으면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 사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원고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 및 경위와 원고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소속 부서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위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으며, 위 직원에 대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였던바, 이는 피고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비위행위의 경위와 성질 및 원고가 징계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9.경 입사한 D와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위 여직원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D와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5. 2.경 D와 퇴근 후에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해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원고의 위행위가 강제추행 및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D가 작성한 경위서나 D와 원고의 통화녹취록 등을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가 회사 내에서 D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D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사내 여직원인 D에게 먼저 접근하여 친분을 쌓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된 점, 원고는 D 소속 팀의 팀장으로서 D를 비롯한 팀원들을 통솔할 지위에 있는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D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도 D에게 계속 연락하며 급기야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D와 부적절한 성관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20호(풍기문란 등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2. D와 성관계를 가진 후 D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여 D의 집 앞으로 가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2014. 5. 11.경), 피고의 1박 2일 일정의 워크샵에서 D에게 자신이 남자친구인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2014. 5. 16.경) 등 D에게 계속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 2014. 5. 17. 위 워크샵 일정이 끝나고 D를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데려다 주면서 D에게 E과 사귀는지 물어본 사실, D가 E이 남자친구가 맞다고 하자 '남자친구와 정리하지 않으면 정규채용대상자에서 결격시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며, 남자친구도 회사에서 나가게 할 것이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D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 소속인 F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D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회사의 위신을 실추시킨자), 제7호(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또는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 E씨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E씨 계속 만나면... 제 업무...

남: 아유, 오해하지 마요. 아유..

여: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남: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거고.

녀: 화가 나도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안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남: 그래요.. 그..

녀: 공과 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화가 나든 안나든 그 말을 반복하셨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중략)

남: 그러니까.. 제가 '아' 라고 했는데 '어' 라고 받아들였다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게.. 제가 D씨를 3월 말에 정규직 전환을 시켰어요. 자른다는 표현은 막 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잘릴 사람을 3월에.. 3월 말에 정규직을 전환시킬 일이 없지요..

(중략)

녀: 아니잖아요. 그 말 하셨잖아요. 그 말 하셨어요. 그리고 E씨도 정리하고 태인코리아에 대해서도 인력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남: 아니, 거짓말 한다는게 아니라, D씨보고 거짓말했다는게 아니고. 그게 받아들이시는게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김정성 전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