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4가합73292 판결

원고는 엔지니어링에 관한 용역업 및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7.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4. 6. 30.자로 해고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8. 30. 주식회사 한올엔지니어링(이하 '한올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환경분야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비밀유지협약서'라 한다).

한올엔지니어링은 2013. 4.경부터 2014. 4.까지 한올엔지니어링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1부터 3까지 각 '밀양시 사업', '남해군 사업', '성내 사업'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용역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 직원으로 한올엔지니어링과 원고 간의 이 사건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 사건 용역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1.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266호, 같은 법원 2016노4628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3, 갑 제5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7, 36 내지 40호증, 을나 제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협약은 한올엔지니어링 명의로 수주한 모든 환경분야 사업을 원고에게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올엔지니어링은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한올엔지니어링 명의로 수주한 수 개의 환경분야 사업들을 피고가 설립한 'E'에게 용역을 주었고, 피고는 위 협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위 용역을 받아 그 대금까지 수령하였다. 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한올엔지니어링이 수주한 이 사건 용역사업 계약금 중 이 사건 협약 제4조에 따라 배분받기로 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한올엔지니어링과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73,896,221원[= 182,569,297원(= 이 사건 용역사업 계약금 합계 214,787,409원 × 0.8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외주용역비 합계 57,750,000원(= 남해군 사업 35,200,000원 + 밀양시 사업 22,550,000원) - 피고 급여 12,923,076원(= 4,307,692원 × 3개월) - 변제공탁금 20,034,075원 - 한올엔지니어링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17,965,925원]을, ⅱ) 피고는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에 따라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밀유지서약에 따른 위약벌로 25,846,154원(= 퇴직 당시인 2013년도연봉 51,692,308원 × 1/2)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742,375원(= 손해배상금 73,896,221원 + 위약벌 25,846,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개인사업체인 E을 설립하고 원고가 수주하여야 할 이 사건 용역사업까지 E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한올엔지니어링과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6.경까지만 I팀을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요청한 인력 수급도 거절하였는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당시 타사와의 제휴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창업 등에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퇴직 당시 (또는 직전)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당시 알게 된 이 사건 협약 내용을 기화로 동종 업체인 E을 설립하고 이 사건 용역사업까지 수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퇴직 직전인 피고의 2013년도 연봉은 51,692,308원인 사실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에 따라 2013년도 연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5,846,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에 따른 의무 위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손해배상이 아닌 연봉 및 교육연수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연봉 및 교육연수비 반환 등의 반환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에 따른 연봉 및 교육연수비 반환 조항은 피고에게 위 비밀유지서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약을 하였을 때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및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의 연봉 및 교육연수비 반환 조항이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추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는바, 위 조항은 그 주된 목적이 근로관계를 강제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232,375원(= 손해배상금 31,386,221원 + 위약벌 25,846,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각주1) = 동식물상(생태계)조사 비용 14,300,000원 + 환경질 측정 비용 8,250,000원 + 평가서 작성 비용 11,000,000원 + 복사·제본 비용 2,250,000원

각주2) = 동식물상(생태계)조사 비용 22,000,000원 + 환경질 측정 비용 13,200,000원 + 평가서 작성 비용 22,000,000원 + 복사·제본 비용 5,060,000원

각주3) = 지반 조사 비용 2,200,000원 + 폐기물 성상조사 비용 2,200,000원 + 환경질 측정 비용 1,100,000원 + 복사·제본 비용 323,0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