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125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59

판결선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A-1515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1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332,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상당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