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509 판결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는 저온에서의 노동이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종의 유발(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이고, 단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학적 영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거미막하출혈의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원인이고, 저온에서의 노동은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또한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2013. 9. 13. 원고가 한 냉장실 작업이나 이 작업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온도변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온의 정도와 노동시간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온환경 노동시기와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에 약 2주일의 시간 간격이 있어 뇌동맥류파열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과 위 사고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